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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국금융신문 F1고정칼럼][2009.07.13] 바젤II 규제의 경기순응성 완화 해법

F1컨설팅 부장 오윤환

바젤위원회, 경기변동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안정화 제고방안 검토 중
통계적 방법론과 장기자산 관리를 통한 은행의 자발적 대안 모색 필요


Basel II하에서 은행은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서 산출한 신용등급 및 부도율(PD)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기에는 기업들의 신용도가 대부분 하락하게 되므로 내부 신용평가에 의한 신용등급 및 PD는 은행의 규제자본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현상을 Basel II 규제의 경기순응성 문제(procyclicality problem)라고 하며, Basel II 체제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킨 이슈 중 하나다.

거시경제적 경기변동에 따라 은행의 규제자본량이 변동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 기간에 은행의 규제자본량이 증가하여 BIS 비율이 과도하게 하락한다면 은행은 중소기업 대출과 같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회피하게 되어 일국의 경기침체를 심화시키거나 장기화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경기순응성 문제는 개별 은행 및 금융시스템뿐 아니라 일국 경제의 안정성 확보차원에서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바젤위원회를 비롯한 해외 감독당국에서는 경기가 호황일 때 자본을 보다 여유 있게 쌓아 경기침체기 때 사용하는 프로세스를 정립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화를 제고하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Basel II 규제하에서 경기순응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첫째는 은행의 부도율 추정 및 신용등급 부여를 경기변동 효과를 중립화시키는 TTC(Through-The-Cycle) 체계를 근간으로 은행들이 채택하도록 장려하는 방법이다. TTC 신용등급 철학이란 경기변동에 따라 개별 기업의 신용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신용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TTC 체계 하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라 개별 기업의 신용등급이 크게 변하지 않으므로 규제자본의 변동성이 경기변동 영향을 등급 평가에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PIT(Point-In-Time) 체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

이미 신용평가시스템이 개발된 은행이 TTC 체계를 채용하고 있지 않다면 재개발 및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규제자본량이 리스크에 민감하도록 설계된 Basel II의 취지를 약화시킨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둘째는 PIT 부도율과 TTC 부도율을 상호 전환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중부도율(Dual PD) 체계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은행은 비즈니스 수행 및 리스크관리의 다양한 영역에서 PIT 부도율과 TTC 부도율이 모두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단기자산에 대한 신용 가산금리를 적용하고자 할 때는 PIT 부도율이 더 적절하나 장기자산에 대해서는 TTC 부도율이 보다 더 적절할 것이다.

한편 조기경보시스템에서는 PIT 등급철학을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은행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중부도율 체계를 필요로 하므로 이러한 부도율 체계를 가져가는 것이 Basel II를 위배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는 여유자본(Capital Buffer)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Basel II의 규제자본은 손 대지 않고 은행에서 내부 필요 목적의 여유자본을 추가로 설정하는 것이다.

즉, 경기침체기에 규제자본이 증가하면 여유자본을 축소하고 차후 경기호황기에 규제자본이 감소하게 되면 여유자본을 증가시킴으로써 은행의 전체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자본이 리스크에 민감하도록 설계된 Basel II의 취지를 손상시키지는 않으나 여유자본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존재한다.

한편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방법들은 결국 Basel II의 기본적인 틀 내에서 경기순응성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경기순응성 문제는 은행의 투자 및 대출 패턴과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경기호황기에서는 위험한 자산(신용도가 낮은 차주)에 투자(대출)를 확대하다가 경기침체기로 전환되면 사후적으로 투자자산을 축소하게 되어 포트폴리오 관리가 어렵게 되고 규제자본량도 불안정해지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순응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리스크에 민감하도록 설계된 Basel II의 취지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자본안정성(Capital Stability)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필자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포트폴리오 관리에서 찾고자 한다. 장기자산은 투자시점 현재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유동성 수준 및 경기침체기에 부실화 가능성 등 장기자산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함으로써 경기순응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은행은 장기자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투자 의사결정을 하고 장기자산에 대한 비중을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경기순응성 완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장기자산에 대하여 TTC 부도율에 의한 신용가산금리 결정, 장기자산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수행하여 추가 자본이 적정 수준 내에 있도록 유도하는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금융위기에 이은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 Basel II 규제의 경기순응성 완화 이슈는 더욱 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감독당국 및 은행에서도 Basel II와 같은 건전성 규제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은행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장기자산의 포트폴리오 관리를 수행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2009년 7월 13일 한국금융(www.fntimes.com)
원문 : http://www.fntimes.com/sub/list_view.asp?num=0220090713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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